"친환경차 보급 속도조절 필요..2030년까지 450만대 이하 제시"

자동차업계가 무리한 친환경차 보급 추진 정책은 부품업계 경영 악화와 고용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2030년까지 450만대 이하의 누적 목표치를 제안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과 관련해 전기차 등의 보급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의 2030년 친환경차 누적생산 능력은 차량과 부품개발 소요 년수, 시설투자 등 여건을 감안하는 경우 300만대 이내다. 그 이상 목표 설정 시 전기차 등의 대규모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 지적이다.

한국GM, 르노삼성 등 외국 기업들은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계획이 없어 2030년까지 생산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이들은 2030년 전기차 등의 전량 수입이 불가피하고 내연기관차 생산위축으로 부품업체들의 경영악화와 근로자 고용불안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3개 기관은 450만대 수준 이하의 합리적 보급목표 제시, 직무교육 및 이·전직 지원 강화,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금융·연구개발(R&D) 등 지원 확대, 수요확대 여건 조성 및 지원 확대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먼저 450만대 수준 이하의 합리적 보급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내연기관 부품기업들이 대응능력을 갖도록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품기업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 완화, 부품기업 노동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 급여 지급 확대, 직무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확대, 이·전직을 위한 수요조사, 일자리 알선 등 통합지원의 강화를 요청했다. 전기차 전환시 부품 수는 3분의 1로 감소되고, 필요 근로자 내연기관차 대비 70~80%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기업 3사 협력업체 등 미래차 준비가 미흡한 부품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중형 3사의 신차개발 R&D프로그램, 부품업체 사업재편 R&D프로그램, 환경규제 대응 R&D프로그램 신설 등 R&D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운영보조금 지원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세제 혜택 대규모 확대 등을 통해 소비수요 지속 창출, 생산기반 구축 소요기간(5~7년)을 고려한 국내생산 특별 보조금제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운행단계의 개별소비세·취득세·등록세 혜택 유지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현행 주유소 개념의 공공 중심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 정책을 휴대폰과 같이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고 LPG 충전소(약 2000개) 수준의 수소충전소 확대와 충전기 구축을 추진해 전기동력차가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충전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회장은 "전기동력차 보급은 탄소감축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지만 문제는 속도다. 사용자단체와 노조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위원회는 450만대 이하의 합리적 전기차 등의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부품업계와 노동자 지원책도 실효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