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 오는 정부 규제망..대방건설, 성장세 급제동 걸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12월 시행..계열사 무더기 사정권
벌떼입찰 계열사 7곳 '건축공사업' 면허 반납.."책임 소재 꼬리 자르기"

대방건설 본사 모습. 2021.10.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방건설에 관심이 쏠린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사세를 키운 대방건설이 개정안 여파로 성장세를 멈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익편취 감시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코앞…대방건설, 해법 있나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공정자산 총액 5조3260억원으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신규 지정됐다. 회사 설립 30주년에 대기업 반열에 올라선 것이다.

대방건설이 사세를 확장한 것은 2009년 구찬우 대표이사 취임 이후다. 창업주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대표는 취임 이후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해 성장했다.

구찬우 대표는 대방건설 지분 71%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29%는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가 보유 중이다. 윤대인 대표는 구 대표의 동생인 구수진씨의 배우자다. 구수진씨는 대방산업개발 지분 50.01%로 최대 주주며, 나머지 49.99%는 가족관계로 알려진 김보희씨가 가지고 있다.

2010년 매출액 2100억원대에서 지난해 1조5574억원으로 10년 만에 7배 이상 늘었다. 다만 지난해 매출의 62% 수준인 9707억원은 계열사 거래에서 나왔다. 건설업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20%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대방건설뿐 아니라 구찬우 대표 등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매출 규모는 지난해 1조9000억원에 달했다.

내부거래를 통한 성장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나타난 부동산 호황기를 맞아 더욱더 빨라졌다. 눈엣가시인 미분양도 최근 빠르게 해소하면서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도 지난해 953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이 같은 성과에 대방건설은 올해 초 새 브랜드 '디에트르'를 선보였다. 기존 노블랜드, 디엠시티 등 산재한 브랜드를 디에트르로 단일화해 '브랜드화(化)'하는 주택시장 공략을 가속할 계획이다.

지난 10여년간 성장 가도를 달린 대방건설은 암초를 만났다. 바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12월 시행을 앞둔 개정안은 오너 일가가 20% 지분을 가진 계열사뿐 아니라 자회사(지분 50% 이상)까지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 대상은 현재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 대덕하우징씨스템, 지유인터내셔널 등 4개에서 36곳으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등 거래내역 공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사익 편취를 들여다보고, 위반 여부를 직권 조사할 수 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대방건설이 공정위 칼날을 피하고자 위해 계열 분리를 단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찬우 대표의 대방건설과 구수진씨가 지배하는 대방산업개발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대방건설이 공정위 규제를 회피할 계획이었다면, 일찌감치 계열 분리를 단행했을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시행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성장 동력 '벌떼 입찰' 사회적 지탄 수위 ↑…대방건설, 성장세 급제동 걸리나 건설업계는 공정위의 규제 사정권과 '벌떼 입찰'에 따른 사회적 지탄 등으로 대방건설의 성장세가 멈출 수 있다고 봤다.

벌떼 입찰은 중견 건설사의 관행처럼 꼽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시하는 토지 분양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동시에 입찰하는 행위다.

실제 대방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 AA12-2블록 추첨에 모회사를 포함해 Δ대방산업개발 Δ노블랜드 Δ대방하우징 Δ대방주택 Δ디비건설 등을 동원했다. 신청보증금 미납 업체를 제외한 50개 건설사 가운데 6곳이 대방건설인 셈이다. 이러한 수법은 검단뿐 아니라 대구국가산단, 세종시, 양주옥정, 송도국제도시, 송산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 단체가 벌떼 입찰을 규탄했고, 정부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페이퍼컴퍼니를 조직·운영하는 비용이 원가로 연동돼 가격을 상승시키고, 적시가 아닌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미 대방건설은 경기도서 철퇴를 맞았다. 경기도는 최근 LH가 공급한 파주 운정, 이천 중리, 화성 동탄2 사업지구에서 아파트 신축 용지를 낙찰받은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벌떼 입찰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대방건설 계열사가 적발됐다.

이에 대방건설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계열사 9곳 가운데 7곳을 폐업 신고했다. 다만 법인을 완전 폐업한 게 아니라, 건축공사업 면허만 반납하고, 여전히 주택건설사업자는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부정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

문정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대방건설의 편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후속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대방건설 측이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으로 봤다. 벌떼 입찰에 동원한 일부 계열사가 부적격 업체로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이 대방건설까지 번질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폐업한 계열사는 대방건설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곳"이라며 "문제가 커지면 대방건설이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벌떼 입찰 철퇴는) 주택사업 중심인 대방건설 입장에서 사세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성장 이면의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가는 게 레벨업의 필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