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의존 줄이자"..'배터리 가치사슬' 구축 나선 미국·유럽
미국, 역내 배터리 공급망 검토해 정책 과제 선정
세제 혜택 등으로 미국 내 배터리 산업 확대 나서
유럽연합, 배터리 가치사슬 구축 위해 연이어 투자
"배터리 산업은 규모의 경제..민관 체계적 협력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주도해 온 배터리 시장에도 변화가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가치사슬(밸류체인)의 고리가 약화하면서 배터리 분야의 지나친 대외 의존도를 우려한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 내 자체적인 가치사슬을 구축하며 국내 배터리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미국·유럽 등 주요 전기차 생산국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전기차 개발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배터리는 해외에서 조달하는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중·일 3국은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을 주도하면서 점유율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미국·유럽 등은 최근 배터리 산업에서의 역외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커지자 배터리 산업의 가치사슬을 내재화하려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이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인 양극재(53%)·음극재(78%)·분리막(66%)·전해질(62%) 시장에서 각각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는 등 배터리 산업 전반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지난해 미국은 ‘배터리 발전을 위한 연방 컨소시엄’(FCAB)을 발족하며 자국 배터리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원자재 채굴·가공부터 소재 가공, 셀, 모듈, 팩에 이르는 모든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배터리 수급 체계를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4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배터리를 꼽고 이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을 검토하라는 행정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미국 에너지부(DOE)는 원자재 가공과 배터리 소재 제조기반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원재료의 미국 내 생산·가공 지원 △배터리 소재 생산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미국 내 배터리 산업을 키우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 의원은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500달러(60여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 정부는 2025년 발효되는 신북미자유협정(USMCA)을 통해 자국 내 생산 비율이 75% 이상인 완성차에만 무관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2017년부터 일찌감치 정부·민간기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유럽배터리연합’(EBA)을 설립하고, 배터리 공급망에서 역외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배터리 생산에서 유통, 재활용까지의 가치사슬을 역내에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U는 2019년 ‘유럽 공동이익에 관한 주요 프로젝트’ 첫 번째로 배터리 부문에 대해 32억유로(4조3000여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지난 1월엔 이를 보완하는 성격의 ‘배터리 혁신 사업’에 국가 지원을 승인하고 2028년까지 원재료 생산, 설계, 생산, 재활용, 정제 등 배터리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최대 29억유로를 투자하고 90억유로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또 국내 배터리 공급망에서 가장 취약한 원자재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외 원료 가공 기업 인수, 합작법인(JV) 설립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우리나라는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규모의 경제로 압도해야 하는 배터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 간 우호관계 형성과 완성차와 이차전지 기업 간 동반관계를 다지는 노력도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EU의 배터리 역내 공급망 구축을 포함해 중국·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민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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