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주민 의식주 해결", 비핵화 없이 가능하겠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조선중앙TV 갈무리, 뉴스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0일 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첫 기념 강연회를 열고 “5년 안에 주민 의식주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부들이 주민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수탈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대남·대미 등 대외 메시지나 핵·미사일 관련 언급은 일절 없었다. 유엔의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 19여파,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을 겪는 민심을 다독이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 실험·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국제사회에 구호 손길까지 내미는 북한 현실을 고려하면 무엇으로 주민 의식주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김 위원장이 주민들의 삶 개선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은 그만큼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국내외 대북단체들은 코로나 19로 북한 국경이 장기간 폐쇄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졌다고 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우리 시도지사격인 도시당 책임비서들에게 “옥수수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라”는 지시를 내렸을 정도이니 일반 주민들의 식량난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상황이 이런데도 북한은 올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핵무장 가속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최대 100기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매년 6, 7기씩 더 늘리는 게 주목표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에서 핵(무력)을 36차례나 언급했다. 이어진 야간 열병식에서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며 핵무장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극초음속·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 얼마 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공장 등을 재가동하는 징후가 포착됐다는 소식을 전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야 할 때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돼서는 주민 의식주는 고사하고 먹는 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엔 제재가 유지되는 한 경제난 해결은 백년하청임을 깨달아야 한다. 핵·미사일에 대해 “자위권” 운운할 때가 아니다. 미국은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에 연일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메아리 없는 적대시 정책 철회만 요구하지 말고 미국이 내민 대화의 손길을 속히 잡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