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北의 신종 병기 위협 맞춤형 대응 절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은 미·중·러에 이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까지 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속도 자체가 빨라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무기체계로 보는 것이 맞다. 만약 적이 발사한 마하 8 속도의 극초음속미사일을 100km에서 탐지했다고 가정했을 때 허용된 교전시간은 36초에 불과한데 그 안에 탐지·식별·요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극초음속미사일의 엄청난 속도가 더해진 전술핵탄두는 재앙일 것이다. 북한은 남한 전역을 겨냥한 선제적 전술핵 공격 옵션을 공공연히 밝힌 바 있어 대비가 절박하다.

이처럼 북한의 신종병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제재는 안중에도 없다. 이미 사거리 3000∼5500km의 중거리 미사일(IRBM)을 실전배치했으며, 최대 사거리 1300km에 이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도 했다. 지난 한 달 동안 극초음속미사일 뿐만 아니라 신종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신종병기 성능시험에 진력하는 북한이다.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도 북한의 다양한 제재회피 실태를 지적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전문가 패널보고서를 낸 바 있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

우리 군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군의 극초음속미사일은 전장을 지배할 게임 체인저임을 인정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희망적 관측’에 기대선 큰일 날 일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북한 무기체계에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이 요구되는 방어중심 전략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한다. 방어형 군사전략과 요격중심의 대응체계에 대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군사전략 사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이에 따른 전력증강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적의 공격에 대응할 수세적인 방어망 중심의 대응개념과 방어형 무기체계가 아닌 선제적 대응에 기반한 군사전략을 세우고 맞춤형 전력증강으로 가야 맞다. 맞고 나서 보복하는 식이 아닌 적의 공격기도 자체를 포기하도록 할 ‘공포의 균형’을 담보할 치명적 보복능력 구비가 요구된다. 이에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의지 자체를 꺾을 수 있는 우리 군의 자위력 확충이 절실하다. 정보 수집력과 고도의 정보융합체계를 갖춘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국 정보교류협력 체계 재구축도 절실하다.

나아가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한 핵우산 보장중심 맞춤형 억제체제의 상시적 가동과 함께 우리 군 능력으로 북한을 억제할 전력증강을 앞당겨야 한다. 국회가 ‘공포의 균형’을 담보할 전력증강 예산배정을 적기에 하도록 장애물 제거에 앞장서야 할 때다.

항모 비행단의 조기 작전배치를 위한 경항모 건조 예산배정은 물론 무인공격기 중심의 제2 경항모 증편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핵추진 중(重)잠수함은 또 다른 핵심전력으로 건조를 서둘 대상이다. 나아가 전술핵을 대신할 지하시설 및 지역표적 융단 폭격용 극초음속 고중량 탄도미사일의 조기 전력화와 전략표적 제거를 위한 특수전 부대의 전투력 강화도 필요하다. 이들 모두 ‘공포의 균형’을 견인할 핵심 전략자산이다.

지금은 통일 후에도 미군주둔을 용인할 것이란 김정은식 정치심리전에 현혹돼 위험스러운 종전선언은 물론 실익 없는 전작권 전환 또한 서둘러선 안 될 위중한 때임을 경계하자. 모두 한마음으로 공포의 균형을 담보할 대비책 마련에 올인해야 할 때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