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편입' 14일 판가름

[경향신문]
경북도의회, 본회의 무기명 재표결…찬반 의견 팽팽히 맞서
‘통합신공항’ 건설에도 영향…통과해도 연내 편입은 힘들 듯

경북도와 대구시가 추진 중인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다. 편입안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추진된 만큼 공항 건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8일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여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을 본회의 표결에 올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14일 본회의에서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회의 결과가 찬성으로 결정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일 본회의에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관련한 찬반 의견을 결정하지 못했다. 당시 도의원들은 찬성과 반대 안에 각각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모두 부결 처리한 바 있다. 14일 표결에서도 무기명 방식으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에 나선 것은 지역사회의 합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채 편입안이 추진되는 것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등과 만난 자리에서 “경북도의회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 입장이 불분명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철우 지사가 전 장관에게 “의회에 의견을 다시 묻지 않고 법률안 작성 등 행안부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군위군이 대구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한 행안부의 검토와 법률개정안 마련, 법제처 심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 국회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는 데에는 통상 3개월가량이 걸린다.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법안 통과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경북도의회가 14일에도 편입 찬성 의견을 모으지 못할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탓에 편입을 둘러싼 편가르기 등 향후 갈등의 불씨를 남길 가능성도 높다. 고우현 도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지난 표결에서와 같이) 여전히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이장식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안에 군위의 대구 편입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과정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주민투표 결과를 이유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면·의성 비안면)로 공항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자 군위군이 반발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경북도와 대구시는 군위군에 대구 편입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군위군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신공항 건설 관련 절차가 시작됐다. 그러나 군위군은 올해 안에 대구시 편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불발 시 공항 건설 재검토를 거론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