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고용 영향 측정..방법론 찾은 학자들에 노벨경제학상

최저임금 올려도 고용 감소 등 부정적 영향 없다는 점 실증
"경제학에 자연과학 같은 엄밀한 실증 연구의 길을 열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연정 성서호 한혜원 기자 =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11일 선정된 데이비드 카드, 조슈아 D. 앵그리스트, 휘도 W. 임번스는 경제적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데 기여한 학자들이다.

경제 정책의 경우, 실행 후 '효과'로 짐작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상관관계인지 엄밀한 인과관계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경기 변동 등 다른 경제적 변수들이 항상 존재하고, 끊임없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부분 경제 정책의 대상은 경제주체로서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처럼 실험용 쥐 등을 활용해 폐쇄된 환경의 실험을 진행하기도 어렵다.

세 학자는 이런 경제학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정밀한 경제 정책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데 평생 매진했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카드 교수가 1994년 전미경제학회지(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은 '최저임금 효과' 관련 논문이다.

1992년 4월 뉴저지주가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당초 인상 전 모델 분석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증적 분석에서는 반대로 고용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논문의 핵심 내용이다.

논문에서 카드 교수는 다른 경기 변수들을 배제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전후 뉴저지주와 최저임금에 변화가 없었던 인접 펜실베이니아주의 같은 기간 고용 등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사용했다.

펜실베이니아가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주여서, 최저임금 외 다른 경기 변수가 거의 같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당시 미국에서 최저임금 효과 논란을 일으켰고, 이 논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효과와 관련된 논란 자체와 상관없이, 카드 교수의 이 논문은 노동 등 경제정책의 효과 측정에 실증적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고, 이후 경제학에서 실증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앵그리스트 교수도 수많은 창의적 방법으로 경제적 효과를 재는 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그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 진출 후 급여 등이 더 높은지 따져보는 '교육투자 수익률' 연구에서 지능과 배경, 교육에 대한 자발적 선택 등 다른 변수들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결국 그는 만 16세가 돼야만 중퇴할 수 있는 미국의 교육 제도를 활용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1년을 더 교육받은 학생들의 급여 등을 조사해 정확하게 1년 추가 교육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임번스 교수는 계량경제학자로서 여러 차례 앵그리스트 교수와 논문을 같이 쓰면서,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을 제공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 교수 모두 경제학에서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방법론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린 분들"이라며 "이분들 덕에 경제학에도 자연과학 같은 엄밀한 실증 연구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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