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톡] 공공IT 사업, 대기업 참여 막는 '과기부의 몽니'

[Biz톡]

이달 말부터 한국전력·국민연금·행정안전부 등 주요 공공기관이 굵직한 IT 인프라 사업을 발주합니다. 총 8000억원 규모에 이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기업의 공공 IT 사업 참여 제한’ 규정에서 예외로 지정돼 대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당수 대기업은 선뜻 입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국내 IT 서비스 대기업 임원은 “모처럼 규모 큰 사업이지만 중소·중견 기업과 같이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어서 컨소시엄 구성에 힘만 빼고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모양새”라고 했습니다.

삼성 SDS, LG CNS, SK C&C 같은 대기업의 공공 IT 사업 참여는 2013년부터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을 육성하겠다며 대기업의 공공 시장 진입을 막은 것이죠. 하지만 지난해 3월 EBS 초중고 온라인 수업 접속 오류 사태 이후 규모가 큰 공공 시스템 구축에는 대기업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발주 공공기관이 상황에 맞춰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난 5월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기업의 공공 IT 사업 참여 제한을 비롯한 15가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규제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정부 기류도 바뀌는 듯했습니다. 실제로 규제 챌린지를 통해 원격 진료, 대마를 이용한 화장품 제조 같은 규제 상당수가 없어지거나 완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연내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공공 IT 사업 참여 제한만은 요지부동입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총리실에 냈습니다. 당시 과기부는 식품과학·언론정보학 전공 교수, 특허 법률 사무소 대표 등 IT 서비스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회의만으로 이런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과기부 태도는 결국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라며 “과기부도 기존 규제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