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탈석탄, 느린 신재생.. 결국 전기료 인상 국민부담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로 상향
에너지부문 평균比 4.4%p 높아
신재생 발전비중은 7.7% 불과
"탄소중립 이해하지만 우려 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면서 에너지 부문의 탈(脫)석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값싼 석탄발전에 대한 강도 높은 감축이 진행되면, 그만큼 탄소중립 이행비용이 불어나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계절요인에 따라 변동이 큰 신재생에너지 특성상 발전량이 아직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11일 관계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NDC 상향 방안에는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4.4%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 감축률 40%보다 에너지 부문 감축률이 4.4%포인트 높은 수치다. 에너지 부문에서 감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감축 비중의 36.3%를 차지한다. 2018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6960만톤이다.

정부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 에너지원별 발전비중을 원자력 23.9%, 석탄 21.8%, 액화천연가스(LNG) 19.5%, 신재생에너지 30.2% 등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14.5% 줄어든 2억2260만톤으로 설정했다. 수송(6100만톤·-37.8%), 건물(3500만톤·-32.8%), 농축수산(1830만톤·-25.9%), 폐기물(910만톤·-46.8%) 등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기준 제일 적은 폐기물(1710만 이산화탄소환산톤) 부문을 제외하면 에너지 부문이 가장 강도 높은 감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NDC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사들의 석탄화력발전 감축이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석탄보다 비싼 LNG를 연료로 사용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야 해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발전업계 우려다.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5사는 최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데 대한 기관의 입장'을 제출해 "석탄·LNG발전기가 잔존 수명보다 더 빠르게 폐쇄되면 불가피한 매몰비용 발생으로 발전사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돼 재생에너지, 무탄소 전원 등 에너지 전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실제 발전량이 미미하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만5742GWh로, 전체 발전량의 7.7% 수준이었다.

올해 7월 기준 신재생 발전설비 규모는 22.7GW로 전체 발전 설비용량(131.3GW)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3%로, 원전 설비용량 23.3GW(17.7%)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발전량은 훨씬 적다. 날씨, 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해 유휴 발전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산업계도 NDC 상향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탄소중립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공감하지만 2030년까지 불과 8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 우려가 크다"면서 "현재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효율에 비해 도전적으로 설정된 NDC를 달성하려면 조속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