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현장] 정년연장 대선공약이 필요한 이유

김승룡 정치정책부장

김승룡 정치정책부장

내년 대통령 선거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여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확정됐다. 야당도 내달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날선 '네거티브' 공방에 각종 정책 공약 경쟁이 앞으로 더 불꽃을 튀길 전망이다. 그동안 여야 대선 경선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공약들을 살펴보면 주로 2030 MZ세대를 위한 청년 공약이 많았다.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청년 기본주택, 청년 주거급여, 군 제대 청년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청년 역세권 주택 20만호 공급 등 2030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2030 세대가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약 33%(약 1700만명)로, 전 세대를 아울러 가장 높다. 청년 표를 얻지 못하면 선거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취업하기 힘들고, 결혼도 출산도 힘든 청년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내거는 것에 대해 나무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작 꼭 나와야 할 공약이 나오지 않아 의아할 따름이다. 바로 '정년 연장' 문제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다. 출산율이 0.84명으로 결혼한 여성이 아이 1명을 채 낳지 않는다. 출생아는 계속 줄어들고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지난달까지 21개월 연속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고령화는 더 심각하다. 통계청의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853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앞으로 4년 뒤인 2025년에는 20.3%(1051만명) 수준에 도달한다. 유엔(UN)은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2060년에는 인구의 약 44%가 65세 이상이 된다.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노인만 계속 늘어나면서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도 급감한다.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18년 3765만명에서 2020년 3736만명으로 줄었고, 오는 2047년엔 2562만명으로 1200만명 가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고령화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2.5% 수준에서 2041년 이후엔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연구원은 이보다 더 심하게 2030년에 0%대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이 1%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가 후퇴한다는 걸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최근 2년간 성장잠재력 하락 폭이 전체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라고 경고했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기대수명은 갈수록 높아져 노인 인구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지난 2019년 83.3세로 늘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만 60세다. 하지만 실제 만 60세가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금의 60세는 노인이 아니라 청년에 가깝다.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75세다. 그러니까 75세까진 신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숙련된 업무능력을 지니고 있는 60대 인력이 생산인구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는 2030 인구비중이 33%로 가장 높지만, 불과 4년 뒤인 2025년에는 2030 인구비중은 26.1%로 낮아지고 60대 이상 비중이 27.2%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선 2030 청년층 표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다음 대선에선 60대 이상 노인층 표가 제일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지금, 후보들이 선뜻 정책 공약을 내걸긴 힘들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정년 연장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장차 다가올 인구 대재앙과 우리 경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문제를 대비할 수 없다. 지금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고 있다.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미 60대 700만명은 정년이 지나 대부분 은퇴했고, 향후 20년간 40대와 50대 1680만명이 노년층으로 편입된다. 20년 뒤 생산인구의 주력이 될 10∼20대 인구는 1100만명 수준이다.

현재 2030 세대는 향후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은 이미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늘렸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정년 연장을 논의해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년 연장을 위한 정책 공약과 사회적 논의체계가 지금 시급히 나와야 할 이유다.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