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22 대선공약] 윤석열 "임신·출산 전 여성검진 건보 적용, 유급 난임휴가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선캠프에서 배포한 여성 관련 임신·출산 지원 정책 카드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임신과 출산은 한 가정과 개인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라며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가 책임을 나누겠다"고 공약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였다"며 "언젠가부터 임신과 출산은 기쁨과 축복이 아니라 엄마의 일자리 단절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됐다"면서 여성 임신·출산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임신·출산 전 여성 검진 확대 △난임 시술 지원 강화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3가지 방향의 국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캠프는 우선 임신·출산 전 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 자궁 및 유방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난임 시술 지원 강화 차원에서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시술 횟수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난임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7일 전체를 유급휴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캠프는 이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가정으로 파견해 누구든 국가 지원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캠프는 출산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 지원 여부를 달리하지는 않지만, 지원 수준은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기호기자 hk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