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르면 10월부터 인하

개혁위, 개편안 원안대로 의결
9억주택 810만원→ 450만원

이르면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인하된다. 9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 810만원이던 수수료가 450만원, 보증금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최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에서 수수료율 일부가 수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본위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됐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