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고교생 사망.."기업 관리 강화·처벌 수위↑"

[EBS 저녁뉴스]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이 잠수 작업을 하다 숨진 사건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거셉니다.

현장실습제도 전반과 처벌 수위를 손봐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 여수의 한 요트선착장에서 17살 직업계 고교생 홍정운 군이 하기로 했던 일은 승선보조와 고객응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한 업무는 요트 바닥 따개비 제거 작업.

무거운 잠수 장비를 들고 물에 들어갔던 홍 군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故 홍정운 군 아버지 /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면담

"12kg짜리 납 벨트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그 전에라도 이런 작업을 해봤으면, 이걸 당연히 풀죠. 그런데 그날이 처음이에요"

시민단체는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미성년은 잠수 업무를 할 수 없단 법률도 지켜지지 않았고, 잠수 작업시 안전을 관리할 '현장지도교사'도 없었습니다.

다시 발생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고에 교육부는 깊은 애도를 표하고 대책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지난 2017년 고 이민호 군의 사망 사건 이후, 이미 수차례 나왔던 대책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특히, 현장실습 선도기업과 달리 현장실습 참여기업은 교육당국의 현장실사 없이도 실습생을 받을 수 있어 위험하단 지적입니다.

고 홍정운군이 일했던 업체도 현장실습 선도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현 이사장 /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선도기업은) 선정하는 과정과 그리고 실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노무사와 같이 방문한다든가, 관리 감독이 조금 더 잘된 측면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반면에 참여 기업은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이 덜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현장실습생의 산재 발생 시 엄중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며,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장실습 등 취업 전반을 책임질 '취업전담교사 부족'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전남을 포함해 4개 시도는 학교 수에 비해 취업전담교사 수가 부족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