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장산에 대 탄도탄 레이더 배치..주민 등 거센 반발

부산 해운대구 장산 정상.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 장산(해발 634m)에 공군이 신형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배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산 인근 주민들은 군 당국의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과 전자파 우려 등으로 레이더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해운대 장산 레이더 반대 장산마을 대책협의회’ 등의 말을 들어보면, 주민들은 지난 2월 장산 정상으로 향하는 군사용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공군 쪽에 문의했다. 공군은 “도로 보수 공사이며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후 8월 초 지역 정치권에서 의문을 제기하자, 공군은 그때서야 신형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인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레이더는 이스라엘에서 도입했으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겨냥한 것으로 탐지 거리가 800~900㎞에 이른다.

주민들은 대책협의회를 꾸려 △주민 동의 없는 배치 △인구 밀집지역인 해운대 배치 △강력한 전자파 위험성 등을 꼽으며 레이더 이전 배치를 촉구했다. 해운대구의회도 “군이 주민 등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추진한 사실이 아쉽다”며 대응에 나섰다. 이에 공군은 “레이더 전방 530m, 후방 30m로 출입을 제한하고, 전자파가 사람에게 해가 없다. 보안 문제로 배치 추진 과정을 주민에게 알릴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부산 해운대구 장산에 레이더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해운대 장산 레이더 반대 장산마을 대책협의회’ 제공

논란이 커지자, 공군은 지난 8월 말께 레이더 배치 예정 터를 공개했다. 이어 지난달 28일엔 같은 레이더가 배치된 충청권의 군 기지에서 주민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레이더 전자파 실제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평균값은 0.0001~0.1247W/㎡, 최댓값은 0.0004~0.4553W/㎡로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체 보호기준은 6W/㎡다. 하지만 대책협의회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측정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협의회는 “전파법의 측정 기준에는 ‘최대 출력’ 조건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자동차 매연을 검사할 때 가속 페달을 최대치로 밟는 것과 같은 원리다. 하지만 군은 이를 거부하고 통상 조건으로 측정했다. 또 레이더가 목표물을 추적할 때 나오는 전자파 측정도 거절했다”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시민단체 ‘부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이 레이더는 미국과 일본을 위한 미사일방어체계(MD) 중 하나다. 레이더가 설치되면 한반도에서 군사대결을 부추기고, 시민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6일 공군이 해운대구 등과 마련했던 설명회도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됐다. 공군 관계자는 “공식적인 의견 청취 등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