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이름만 빼고 다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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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재명 후보의 경선 승리를 축하한다.
주택이라는 재화를 공공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기본주택'은 훌륭한 방향을 제시했다.
시장에서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명실상부하게 '기본'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주택의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공공 부문부터 통합하고 이를 기본주택의 그릇에 담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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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최경호ㅣ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먼저 이재명 후보의 경선 승리를 축하한다. 과거 개발사업에서 드러난 문제가 최근 큰 숙제가 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공공개발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천명하신바, 주거정책도 더욱 발전시키길 바라며 제안드린다.
주택이라는 재화를 공공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기본주택’은 훌륭한 방향을 제시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채택하면 좋겠다.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보편복지를 추구하지만, 실상은 잔여복지만도 못한 ‘로또복지’로 전락했다. 시장에서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명실상부하게 ‘기본’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주택의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거나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줘봤자, 현실에서 공급이 부족하고 임대료 규제가 없다면 임대료만 오른다. 그러니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은 꾸준히 해야 한다. 허나 공급만으로도 한계가 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라는 기본주택의 포부는 좋으나, 100만호를 새로 짓고 향후 꾸준히 공급한다 해도 888만 무주택가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형편이 더 좋은 사람이 운 좋게 당첨되면 서민들의 박탈감은 더 커진다. 우리는 응모 기회가 보편적이라 해서 로또를 기본소득이라 부르진 않는다.
공공-민간 부문으로 이원화된 현 체제를 복지국가들의 이른바 ‘단일모델’처럼 통합하려는 관점이 관건이다. 공공주택의 유형을 통합하고, 통합임대료 체계를 따르는 민간주택도 늘려나가는 것이다. 기본주택의 정의를 ‘기본임대료 체계를 따르며 기본주거보조비가 제공되는 주택’으로 바꾸자. 공급 주체가 지방 공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다주택자나 영리 사업자든, ‘기본임대료 체계’를 따르면 모두 기본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일부에만 한정된 공공주택의 문호를 활짝 열면서, 민간 부문 세입자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 길이다. 주거보조비 지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도 막아, ‘소득에 따른 주거비 지출’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주거 부문의 보편복지다.
기존 공공주택을 희생양 삼아 기본주택의 우월성을 증명하려 하면 곤란하다. 정치인마다 차별화된 브랜드를 보탠 결과, 외국과 달리 복잡한 유형과 지원 자격 때문에 대기명부 작성이 불가능하여 입주 가능성과 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공공 부문 내에서도 ‘소득이 아니라 주택에 따라’ 주거비가 달라지는 상황이다. 급식을 이렇게 했으면 민란이 났을 텐데, 주택문제에 이르면 우린 신기할 정도로 체념하고 살았다. 여기에 좋은 입지에 중산층도 들어오는 유형을 또 보탠다면, 현재의 이원모델을 단일모델로 바꾸기는커녕 공공이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하고 보편복지에 역행하여 ‘삼원모델’을 만드는 꼴이다. 공공 부문부터 통합하고 이를 기본주택의 그릇에 담으면 된다.
임대료 체계는 입지를 감안한 ‘품질연동형’ 체계를 한국에 맞게 도입하고, 재고는 건설형, 매입형, 등록형으로 확보하자. 지금의 임대등록제도는 세입자 편익에 비해 소유주의 매입이나 매각 시 과도한 혜택을 줘서 문제였다. 채찍과 당근으로 기본임대료 체계를 따르게 하면, 첫 분양자만 로또를 맞고 나중에 시세로 팔리는 공공분양 주택보다도 오히려 낫다. 이렇게 확보한 기본주택은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배분하고, 공동체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하거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요에 부응하자. 이것이 다음 세대 역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해법이고, 기본주택이 진정 추구하는, 주거권이 보편적 기본권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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