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이르면 내주 시행.. 9억 주택 매매 810만→45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르면 다음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때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매 6억·임대차 3억 이상 수수료 인하
"상한 범위 내 협상 가능" 고객에 알려야
중개사협 "집행금지 가처분·헌소" 반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르면 다음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때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중개사가 수수료를 최대 한도로만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에게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걸 알리도록 하는 입법 절차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지만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공고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는 이미 진행 중이며, 이 외에 추가 절차는 없어 이르면 다음주에도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 대한 최고요율을 낮췄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요율을 현행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내렸다. 9억원 이상은 현재 0.9%의 요율이 적용되는데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로 각각 0.2~0.4% 포인트 인하했다. 임대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요율을 0.4%에서 0.3%로 하향 조정했다. 이 밖에 6억원 이상도 현행 0.8%에서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각각 0.2~0.4% 포인트 낮췄다. 매매와 임대 모두 최대 절반 수준으로 수수료가 인하되는 것이다.
이런 요율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상한요율로 중개사와 고객이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중개사가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했으며, 13일 예고 기간이 종료된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중개사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다영, 혼인 사실 인정했다...“남편 측 이혼 대가로 5억원 요구”
- “나체 사진 더 보내” 여고생 협박범 잡고 보니 가명 쓴 남친…“경각심 주려고”
- “집에 들어 오지 마라” 꾸중한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 “여성 4000명이랑 잤다” 19살에 180억 복권 당첨자 결국 [이슈픽]
- 구강암 환자 10명 중 9명이 씹은 ‘죽음의 열매’…中 “광고 규제”
- “별풍선 2000만원 쏜 열혈 팬”…BJ 모친 살해한 男의 정체
- “왜 못 나가게 하냐”…양아들 살해한 치매노인의 비극
- 미·유럽 “‘오징어게임’ 폭력성 주의”…인니, 인권침해 교육자료 활용
- “성매매 환불 요구” 손님에 둔기 휘두른 알선업자 실형
- “그렇다면 김수현이 원조”…‘오징어게임 체육복’ 원조는?[김채현의 이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