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단 "대선서 경제활력 방안 찾길"
혁신박스 등 70여개 건의
"20대 대통령선거를 국가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달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 73개 상의 회장단의 제언이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11일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에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경제가 번창해 민생이 풍족하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나라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면서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 역시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의는 "선배 세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듯,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 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라고 강조했다.
제언집은 크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명제와 10대 어젠다' '국가 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10대 어젠다 달성의 주요 액션 아이템' 등으로 나뉘어 있다. 3대 명제 중 첫 번째는 '경제의 지속발전 토대 재구축'으로 경제 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 대응 등 5개 어젠다가 포함됐다. 두 번째 명제는 '사회 구성원의 행복 증진'으로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 3대 어젠다가 꼽혔다.
'정책 결정의 룰과 프로세스 확립' 개혁과제에서는 "의원 발의법안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법 영향 평가제도 도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70개에 달하는 의제별 액션 아이템에는 혁신박스(샌드박스 시즌2) 신설 및 상설화,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 활용 방안 재검토, 스마트리빙랩 전국 설치(현재 1곳) 등 아이디어가 담겼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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