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북한 인권 거론 않는 文정부..'민주국가' 맞나요

[서울경제]

▲전 세계 40개 비정부기구(NGO)와 인권 단체들이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에 맞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유엔 193개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 주민들은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김 씨 일가의 잔혹한 통치로 고통받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등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데도 정작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으니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국가가 맞는지 의문이네요.

▲1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326만 원에서 지난달 4,652만 원으로 4년 4개월 동안 꼭 2배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벼락거지’가 됐다는 뜻인데 이제는 정부 대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경제정책 수장은 최장수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따로 없군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