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안보실장 금명간 미국 방문..한·미 '대북 접근법' 조율

[경향신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앞줄 가운데)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앞줄 오른쪽),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지난 4월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3자협의를 위해 만나 이동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금명간 미국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한 이후 대북 접근법을 둘러싸고 불거진 한·미 간 이견을 봉합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서훈 실장은 금명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한·미 동맹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양자 협의를 할 예정이다. 서 실장이 단독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4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참석 이후 6개월 만이다.

서 실장 방미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간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한반도 정세가 변곡점을 맞은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 연설 이후 김여정 부부장 담화,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등을 통해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종전선언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초기 신뢰 구축 조치로서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북한을 대화의 틀로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비롯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북한이 종전선언을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을 경계한다. 아울러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요구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 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다는 태도다. 미국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최근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통일된 목소리가 중요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 실장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입장 차를 좁혀 남북·북미 관계 개선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만남에서는 한·미가 모두 동의하는 백신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