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장기전세' 없어질까..오세훈, 소득비례 보증금제 검토

입주자 소득 따라 보증금 책정 방식..분할상환제도 등 논의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선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시프트 시즌2' 장기전세주택 제도 개선을 위해 소득비례 보증금 및 보증금 분할 상환 제도를 검토 중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세와 연동된 장기전세주택 보증금도 크게 오르면서 고가 논란에 휩싸인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입주자를 모집한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 장기전세주택은 보증금이 10억1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보증금을 면적·시세와 연동해 설정했던 현 제도를 손봐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보증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자 소득을 고려해 임대료를 조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으로, 중산층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을 최대 35%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증금 분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증금이 10억원이라면 절반은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에서 20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적용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 중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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