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논의 본격화..'단계적' 속도가 관건

박철근 2021. 10. 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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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백신 접종률, 중증화율과 치명률 추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위원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말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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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 개최
자영업자 "접종완료율 높아지면 영업제한 일시에 풀어야"
전문가 "일상회복 로드맵 사전 공개로 국민공감 얻어야"
이달 말께 일상회복 로드맵 나올 전망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속도와 수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관합동 정책자문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3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야로 나눠 일상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백신 접종률, 중증화율과 치명률 추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성급하게 일상회복을 시도한 뒤 중증화율이나 사망율이 높아질 경우 다시 방역고삐를 죄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권 장관은 “성급한 일상회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캐나다 앨버타주는 지난 7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코로나 관련 제한조치들을 대부분 해제했지만 2개월이 지난 9월 치명률은 4%대로 치솟아 캐나다 전체 치명률(1.2%)의 3배를 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의 속도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불만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단계적보다는 대폭적으로 방역지침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인천 부평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진혁(41)씨는 “사적모임 인원기준이나 영업시간제한을 찔끔찔끔 조정할 경우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오랜 기간동안 고통을 참은만큼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게 되면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완전 해제하고 접종완료자의 경우 아무런 제약없이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사전준비뿐만 아니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마무리되는 오는 17일 이전이라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위원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말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공원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왼쪽부터)과 자영업자비대위 김기홍, 이창호, 조지현 공동대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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