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홍남기? 야노 재무성 차관 "선심성 퍼주기" 자민당 저격

코로나 대책 놓고 월간지 기고로 비판
"이대로 가면 국가재정 파탄날 수 있다"

야노 고지 사무차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경제정책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현직 관료가 ‘선심성 대책’이라며 대놓고 비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재난지원금을 추진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기를 든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일본의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재무성의 최고 간부인 야노 고지(59) 사무차관은 지난 8일 발매된 월간지 <분게이슌주> 11월호 기고문에서 정치권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 “퍼주기 전투”라며 “국가 재정을 파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노 차관이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목한 것은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이 추진하는 △수십조엔(수백조원) 규모의 경제정책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 △현재 10%인 소비세 인하 문제다. 이런 대규모 정책은 이달 31일 예정된 중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사태가 선포되며 자영업자들이 워낙 큰 피해를 입어 추진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야노 차관은 일본의 국가부채가 심각한 상황을 살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야노 차관은 “현재 일본 상황을 비유하자면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것 같다”며 “빙산(채무)은 이미 거대함에도 이 빙산을 더욱 키우면서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일본은 침몰해 버린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현재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웃도는 1200조엔을 넘어선 상태다. 새로 출범한 기시다 정권을 향한 야노 차관의 공개 비판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뒷말을 낳고 있다. 앞선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재무성은 ‘손타구’(忖度·윗 사람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알아서 비위를 맞추는 것)를 통해 국회에 나와 거짓 증언을 하거나 공문서를 조작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당 정조회장은 10일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 나와 “매우 무례한 어투라고 생각했다”며 “재정수지에 집착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보 같은 얘기”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기시다 총리도 10일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좋지만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정부) 관계자(관료)는 확실하게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