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② 오세훈 "시민단체와 단절은 오해.. 무늬만 시민단체는 걸러낼 것"

"국힘 대선후보에게 서울지하철 적자문제 국가보전 건의"
기본소득은 효과 낮아.. 안심소득 이달 말 기준 발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시민단체와 단절한다고 얘기한 적 없다. 모범적인 시민단체의 사업은 적극 장려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외피만 입고 있는 생계형 시민단체도 있다. 이런 곳에 서울시민의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재구조화 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소위 ‘박원순 때리기’라며 시민단체와의 단절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를 빙자한 생계형(인건비 조달을 위한) 단체도 있지 않느냐”며 “수십개의 문제가 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를 재구조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단절을 한다든지 협치를 거부한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규모는 1조원을 넘었다. 수 년간 동결된 요금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감소도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시와 교통공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파업직전까지 갔던 서울교통공사 적자 문제에 대해 그는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인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대선후보들도 국가에서 적자를 일부 보전하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파업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에 서울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며 “기재부도 할 일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빈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보장액이 적어 빈곤해소나 복지안전망으로써의 기대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때문에 현재 부존자원이 많은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만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 시장은 ‘하후상박’형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미달 소득분의 50%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분석결과에서도 동일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 안심소득이 기본소득이나 현재 복지제도보다 소득격차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순조롭게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이달 말 협의를 완료하면 최종기준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치면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비교집단을 함께 지정해 향후 5년간 사업효과를 정밀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시 의회와의 갈등과 관련해 “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의회와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다”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의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와 시의회가 서로 책임을 다하면서 협력한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며 “보궐선거에서 시민들이 저를 뽑아주신 건 제 역점사업에 대한 지지의 뜻이 담긴 것인 만큼 시의회도 서울시민의 눈높이로 협력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