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까지 美 설득 나서나..쟁점은 종전선언·인도지원

전문가 "美 전향적 입장 표명 가능성 낮아..한미관계 어려워질 수도"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금명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종전선언, 대북 인도적 지원 등과 관련해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서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과의 이번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한미동맹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협의의 핵심은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같이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한 한미 간 '접점' 찾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설득에 서 실장은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 안팎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추진의 현실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다.

현재까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이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입구'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와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된 대화 제의에 일단 북한이 호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대화를 통해 북한의 '요구사항'을 모두 논의할 수는 있지만, 그전에 '대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없다'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전선언 체결이 가져올 '역효과'를 고려해 바이든 행정부가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이 종전선언 체결 후 미국과의 적대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착안, '대북제재 철회'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평가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무력시위도 서 실장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9월 한 달 동안에만 4차례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그 중에는 추후 개발이 완료될 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도 실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위기"라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했다.

박 교수는 또한 "우려되는 점은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세울 경우 한미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실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설리번 보좌관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니세프와 WHO 등의 대북 구호품 일부가 북한 남포항으로 운송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견인책의 '우회로'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미는 이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보건 및 감염병 방역, 식수 및 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기반'은 다져놓은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미대화 재개는 별개'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라는 관측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