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전국 두번째로 많은 방폐물 저장 대전시..특별지원은 전무

황운하 의원 "대전은 사실상 핵폐기장, 지원근거 마련해야"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이 고리원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특별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201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기본 지원사업비로 매년 6000만원~1억원 가량을 지원받았지만, 특별 지원사업비로는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대전은 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1656드럼(200ℓ 기준)과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현황.(황운하 의원실 제공)© 뉴스1

지역별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량은 고리원전(4만1630드럼) 다음으로 대전이 두 번째로 많다. 그 다음으로 한빛(2만1236드럼), 월성(1만6738드럼), 한울(1만6254드럼) 순이었다.

황운하 의원은 "대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을 매년 1000드럼씩 안정적으로 이송한다고 해도 30년이 더 걸리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라며"사실상의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이기 때문에 임시저장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과 같이 연구용 원자로 주변 지역도 주민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