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속도제한 같은 촌극 없어야"..일상회복위 '졸속' 오명 벗을까

13일 출범 및 첫 회의 개최..정부·민간 머리 맞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7월12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 한 헬스장에 러닝머신은 시속 6km이하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제 조건인 코로나19(COVID-19) 백신의 국내 접종완료율이 60% 수준까지 올라왔다. 정부도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일상회복위)'를 출범하는 등 본격 채비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앞서 정부가 제시한 세부 방역대책들에 부족한 실효성 지적이 뒤따랐던 만큼, 또 한번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태다.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국무총리와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정책자문 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국내 백신 접종완료 인구가 3000만명을 넘어선 만큼, 일상회복을 위한 세부 생활방역지침 마련을 위해서다.

일상회복위는 경제민생과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야별로 정책자문과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점진적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월말 일상회복 구체적 로드맵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확진자 억제에서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단계적 일상회복의 큰 틀로 잡은 상황 속 실효성에 기반한 국민 공감대를 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앞서 발표된 러닝머신 속도제한과 야외 취식가능·음주금지 등 졸속행정 비판을 피하지 못했던 조치들이 재차 등장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다. 부족한 실효성은 물론, 형평성 논란까지 커지며 '무엇을 위한 방역조치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던 만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7월 4차 유행 확산 당시 그룹운동(GX) 때 음악 속도나 러닝머신 속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헬스클럽에서 발라드 음악만이 퍼지는 촌극이 발생하며, 전문가와 외신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배경 설명에 대한 부족한 소통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이를 두고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 수칙의 실효성과 소통 방식 등 규제와 관련한 당국의 전반적인 행정 역량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밤 10시 이후 수도권에 있는 공원·강변 등에서 취식은 허용하지만 음주를 금지한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었다. 야외라도 많은 사람이 모여 음주를 즐기며 장시간 마물 경우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유였지만, 같은 조건의 취식은 지자체 판단에 맡긴다는 모호한 기준이 문제가 됐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 호흡기내과 교수는 당시 "공원에서 사람들이 모여 음주를 할 경우 좀더 위험하지만, 취식 역시 비말감염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방역 수칙의 기준이 애매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 목표 시점인 11월2주차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일상회복위가 도출할 세부 방안은 앞선 사례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규 확진자 추이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정부의 일상회복 의지가 강력한 만큼, 이를 뒷받침 할 정책 역시 분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출범에도 불구하고 회의 주기와 그 내용에 대한 발표 시점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일상회복위의 구체적인 세부운영계획은 아직 내부검토 단계로,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협회 부회장은 "정부 방역대책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는 이유는 생활방역수칙을 조정하지 않고 조금씩만 바꾸다 보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하는 방역 대책을 통보하는 식으로 발표하기 보단 그 정책의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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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