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뉴스테이도 민간에 막대한 이익"..신동탄SK뷰파크3차 8배↑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홍보영상 캡처.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뉴스테이도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처럼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초과이익의 7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하는 등 민간자본의 투자처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당시의 우려가 결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장 중 한 곳인 경기 화성시 신동탄SK뷰파크3차 아파트를 현시점(9월 시세 기준)에서 분양 전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약 2402억원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지에 대한 공공재원 출자 승인 당시 기금투자위원회 자료를 보면 민간에 돌아가는 추정이익은 290억원 수준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약 5년 만에 민간 이익 규모가 8.3배 증가했다.

민간은 공공보다 적은 출자금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 지분 10%를 출자한 민간사업자가 16% 지분의 공공기금보다 약 1215억원을 더 가져가는 구조다.

뉴스테이는 전세가 상승 등으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2015년 11월 도입됐다.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고, 최소 8년 동안 거주가 보장된다. 현 정부 들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됐다.

시공은 민간건설업체가 담당하며 건물의 운영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맡는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공 사업자는 8년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뒤, 분양 전환으로 매각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도 할 수 있다. 현재 뉴스테이 사업장은 전국에 23곳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실제 매각 시점은 2027년이라 부동산 가격 상승 시 민간이익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초과이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설계도 없이 민간에 특혜만을 부여했다"며 "대부분 공공 기금이 지원된 사업으로 과도한 민간 이득 환수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