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이익환수 분석도 없는 '부실 보고서' 의혹

이익환수 분석 생략한채 "사업 타당성"..화천대유 '막대한 이익'으로 이어져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사업의 구체적 이익환수 규모 분석도 돼 있지 않은 타당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2014~2015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작성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통한 이익환수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생략됐다.

보고서는 공동출자자를 검토하지 않았고 성남의뜰의 조직 및 인력계획 분석도 하지 않았다.

단지, 개발이익을 1280억여원으로 산정했고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 등을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 있음'으로 결론지었다.

이익환수에 대한 분석이 없는 상태로 공사의 기대이익은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고 공익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도개공은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졌음에도 1822억원에 불과한 배당금만을 받았다.

반면에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및 관계사들은 자본금(투자금) 3억5000만원으로 3년 간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다.

이와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키맨'이라고 불리는 유동규 전 도개공 본부장을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인물로 대장동 개발의 공공부문 책임자로서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