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교육지원청, 학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 추진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학교 신·증축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구리시와 학교 신설·증축 사업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지만,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그동안 학교시설이 갖는 지역사회 공공재적 성격과 부담금으로 인한 학교시설 사업 예산 축소, 학교시설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구리시에 부담금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번 협의에서 구리시는 학교를 공익상 필요한 공공시설물로 인정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구리·남양주 지역은 활발한 개발로 학교 신·증설이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는 곳”이라며 “구리시의 이번 조치는 학교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해져 교육시설의 질과 지역사회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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