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서울시 땅에 반값 '토지임대부' 아파트 짓나

서울시가 강남권에 소유한 부지에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된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외에도 지난해 정부 8.4 대책에서 3000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는 계획을 구상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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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등 토지임대부 추가공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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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분양가를 낮춘 토지임대부 주택을 시유지에 공급하는 방안의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수분양자는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비가 제외돼 초기 분양가를 민간 일반분양의 50% 이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매달 부과된다.

이런 형태로 분양한 전례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2007년 9월 군포부곡B2(389가구) 2011년 10월 서울서초A5(358가구) 2012년 11월 서울강남A4(402가구) 등 3곳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했다.

군포부곡 단지는 당시 전용 74㎡ 389가구를 1억3500만원에 공급했지만 대부분 미분양돼 추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

강남 보금자리지구에서 분양한 2개 단지는 1억4500만~2억2000만원에 공급돼 각각 6.9대 1, 3.5대 1의 경쟁률로 완판됐다. 최근 전용 84㎡ 시세가 14~15억원대로 주변 민영 단지보다 8억원 가량 낮다. 하지만 매월 40만원대의 토지임대료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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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시행 맡으면 토지임대부 첫 사례…장기전세 등 다른 공공주택 유형과 동시 공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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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상황에서 매월 적지 않은 임대료를 내고, 공공과 공동 소유에 거부감이 있어 제도가 도입돼도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정치권에선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유력 대선 후보 경선 주자들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에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최종 결정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시행사로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시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주택을 처분할 때는 공공 환매가 의무여서 단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신임 SH공사 사장 임명이 유력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그동안 본인이 강력히 주장해 온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에도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주력하는 장기전세주택을 비롯해 앞서 서울시가 마련한 지분적립형 등 다른 공공주택 유형도 있어 실제 공급될 토지임대부 주택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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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