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만 특혜? 4등도 잘 키워야', 병역특례 '포인트제' 도입 제안

사진= 국민의힘 소속 김예지 의원, 연합뉴스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선수들에게만 제공되는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포인트제' 제안이 나왔다.

지난 10일,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문체부 국정감사를 통해,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제도개선책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병역 미필 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해 메달을 따면 면제 혹은 대체복무 혜택을 받는다. 또한, 단체전 종목은 팀이 메달을 따면 해당 경기에 미출전해도 혜택이 똑같이 부여된다. 반면, 개인전에 출전한 선수는 좋은 성적을 내도 메달을 따지 못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들어 병역특례를 받게 된 대표적인 선수로는 양궁 김제덕(17), 유도 안창림(27), 태권도 장준(21) 등이 있다. 모두 올림픽 메달리스트다. 반면, 현재 전국체전에 나서 한국, 아시아 신기록을 실시간 돌파하고 있는 수영 황선우(18), 육상종목에서 한국 최고 기록을 세운 우상혁(25), 다이빙 신기록을 써낸 우하람(23)은 메달을 따지 못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스포츠계 병역특례는 이전부터 꾸준히 도마에 올라왔다. 지난 2018년에도 언론에서 비슷한 주제가 거론되었다. 아시안게임보다 위상이 더 높다고 여겨지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우승해도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당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세계선수권까지 포함해 마일리지를 쌓고 일정 기준이 되면 병역특례혜택을 주자" 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올해 2020 도쿄 올림픽이 폐막한 뒤로 한번 더 언급되었다.

사진=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연합뉴스

이기흥 회장은 지난 8월 8일, 올림픽 폐막식 날 도쿄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등 선수들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키워야한다. 선수의 경력단절은 국가의 경기력과 결부되어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 며 재논의 여지를 남겼다. 

또한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16강에 진출한 축구팀 주장 홍명보(52)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선수들 병역 문제를 신경써달라" 고 부탁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국방 당국과 협의해보겠다" 는 발언을 남겼다. 이후 크고작은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남자선수들의 성적 보도에 병역특례 언급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올림픽 양궁 종목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제덕은 올 하반기 병역특례의 대표적 사례로 오르내렸다.

여론은 선수들의 준수한 성적에는 환호하지만, 병역특례에 대해서는 "차라리 면제를 없애고 포상을 늘려라", "정상적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등의 의견을 내놓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 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