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으로 학생 노동 착취..이게 학습중심 현장실습이냐"

이유진 2021. 10. 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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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고 홍정운(18)군 사건을 두고 교육계에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가 2017년 11월 고 이민호군 사건을 계기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2018년부터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저임금 청소년 노동 착취'가 만연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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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홍정운군 사망 관련
평등교육학부모회 등 성명
10일 오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 현장실습을 하던 중 숨진 한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18)군이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한 요트가 관광객을 태우고 주변을 돈 뒤 선착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요트는 홍군이 숨진 뒤 5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선주는 “미리 예약된 관광객을 다른 배로 돌렸지만 도저히 변경되지 않은 손님들을 태웠다”라고 말했다. 여수/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해양과학고 학생이 요트 선체 바닥 이물질 제거 노동에 내몰리는 것이 학습 과정으로서의 현장실습입니까, 노동 착취입니까? 원예과에 다니던 고 이민호군은 제주 생수공장에 가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이는 현장실습입니까 아닙니까?”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고 홍정운(18)군 사건을 두고 교육계에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가 2017년 11월 고 이민호군 사건을 계기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2018년부터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저임금 청소년 노동 착취’가 만연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학부모회)는 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요트업체 대표의 지시로 바다에 들어가 요트 바닥의 조개·따개비를 긁어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물에 빠져 숨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군의 명복을 비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평등교육학부모회는 “현장실습생이 받는 ‘임금’이 ‘현장실습 지원비’로 이름을 바꿨을 뿐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과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다르지 않다”며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불안을 담보로 전공과도 무관하며 취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일자리로 학생 신분인 청소년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 현장실습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4월 경주의 한 특성화고에서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이준서군 사망 이후 교육부는 ‘기능대회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의 대회 참여 여건을 개선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올해도 기능반 학생들은 휴일 늦은 시간에 메달 따는 기계 신세”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기능대회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기능반 제도와 사실상 노동력 제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장실습 폐지 등 근본적인 개혁을 외면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고 홍정운군 사망사고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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