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대 대선은 국가 신성장확보 논의의 장 만들어달라" 국회 요청

대한상의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요청했다.

미래 전략 산업 성장과 인재 양성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디지털 전환 촉진 등도 촉구했다. 경제계는 미·중 패권전쟁, 자국 우선주의 강화, 탄소 중립형 전환압박 등 현재 산업계가 놓인 어려움을 강조하며 경제의 지속 발전 토대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자는 내용의 정책제언집을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현행 국가 사회 시스템과 개발 과제 해결 방식으로는 패러다임 격변기 대응이 힘들다며 '국가 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경제 역동성과 계층 이동성 토대를 재구축하기 위해 실리콘 밸리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활력 증진을 위한 법 제도 혁신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재확립도 요구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낡은 법 제도를 개편하고 투자와 경제활동, 고용과 성장 확대, 사회적 기부에 불리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법제도 혁신위원회와 국회 내 법제도 혁신 특위를 설치해 협업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대한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 세대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 민주화를 달성했듯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할 차례”라면서 최상위 국가 외의 경쟁 압박, 제조 패러다임의 전환압박 등으로 우리 산업계가 가야 할 길이 밝지 않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20대 대선을 향해 △경제의 지속 발전 △사회구성원 행복 △변화 만들기라는 3대 명제와 이와 연관된 10대 어젠다를 제시했다.

10대 어젠다는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 대응,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 사회통합, 국가발전의 정책 결정 등이다.

이를 위해 70개 액션플랜도 제시했다. 특히 국가 신성동력을 위한 액션 플랜에서는 미래 전략 산업 분야 글로벌 초선도 기업 양성, 스타트업 시장 진입 돕는 스마트리빙 랩 전국 설치, 샌드박스 시즌2 신설과 상설화 등이 제시됐다. 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100대 기업과 유니콘 기업 양성, U턴 기업 지원, 선진국 수준 중소기업 가업 상속제 등을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보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 비전과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과거보다는 미래를, 국내 이슈로 대립하기보다는 세계 경영 관련 얘기, 경제의 지속 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