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韓 미래 어둡다..20대 대선서 해법 찾으라"

주요 정당에 경제계 제언 전달
국회에 3대명제·10대 과제 제안

[파이낸셜뉴스] 재계가 내년 3월에 치러지는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경재계는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과제를 이번 대선에서 논의해 달라고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 상의 회장단이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제언에서 상의 측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이번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세대가 에서 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할 차례"라면서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과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또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국제관계 악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압박 등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과거보다 더욱 험난해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발전을 해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 아이템을 제시했다.

상의는 민간의 경제 성장기여도가 2010년 6.9%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0.3%까지 떨어지는 등 민간 활력 하락을 문제로 꼽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및 탄소중립 전환압박 등도 걸림돌로 지목했다.

우리사회 첫번째 명제로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을 꼽고, 이를 달성할 5대 과제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대응을 제시했다.

두 번째 명제로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으로 지목하고 일자리와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과제로 꼽았다. 또 이들 양대 명제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세 번째 명제로 제시하고, 사회통합과 국가발전 정책결정을 과제로 내놨다.

대한상의는 "현행 국가사회시스템과 개별 과제 해결 방식으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패러다임 격변기 대응도 힘들다"면서 △미래·세계 중시 △국가발전 지향성 △제도혁신과 인센티브 △경제역동성토대 △정책 룰·프로세스 확립 등의 국가운영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 아이템도 제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께서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현재보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 비전과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며 "과거보다는 미래를, 국내이슈 놓고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세계경영에 대한 얘기, 경제의 지속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