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세' 수출기업 경쟁력 약화 막아야

'구글세'로 잘 알려진 '글로벌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부과됨에 따라 해외 진출 기업의 이해득실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아직 세부기술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손익계산은 어렵지만 우리 정부의 세수는 이익과 손해가 공존하는 가운데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지만 해외 진출 기업의 세금 부담은 다소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 각국이 합의한 디지털세의 초점은 '글로벌 조세정의'에 맞춰졌다. '글로벌 초대형 기업은 돈 번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두 번째는 '저세율 국가에서 세금을 회피하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첫 번째 원칙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한국 내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한국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해외에서 세금을 더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납부액을 국내 과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과 하이닉스 세 부담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재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규정한 두 번째 규정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사업장을 둔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는 연결매출액 1조원이 넘으면서 22개 저세율국 소재의 연결 종속법인을 보유한 우리나라 법인은 81개라는 분석이 나왔다. 만일 이들 기업이 저세율국에서 15%에 못미치는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미달 세액을 우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의 세수는 늘어나지만 기업은 세 부담 증가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입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한다. 그 가운데 수출액이 30%를 넘는다.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세수가 늘어나더라도 수출기업이 하나씩 도태되면 국가 경쟁력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 저세율국에 진출한 기업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통의 애로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이것부터 세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우리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디지털세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