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46건 계약한 집주인, 전세금 20억8000만원 떼먹었다

전세금 사고 건수 상위 20위 집주인 74억2000만원 '미반납'
김상훈 의원 "상위 20위 내 8명 주택 모두 전북, 특정지역 확산 우려"

서울 중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1.10.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46건의 전세임대 계약을 한 집주인 1명이 무려 20억원이 넘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갭투자에 기인한 전세금 돌려막기가 'LH 전세임대'에도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사고건수 상위 20명의 집주인이 146건의 LH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20명이 낸 사고액도 무려 74억2000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사고를 낸 강모씨는, 전북 익산 주택 등 전세금 46건, 무려 20억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미반납했다.

한모씨 또한 대전 중구의 전세 등 10억3000만원 상당의 전세금 16건을 상환하지 않았고, 부산 금정구 전세를 포함한 정모씨 또한 3억4000여만원 규모의 보증금 8건을 LH에 반환하지 않았다.

이같은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Δ2017년 435건(110억원)에서 Δ2018년 576건(227억원) Δ2019년 839건(332억원) Δ2020년 992건(398억원)으로 4년여만에 건수로는 2.3배, 금액으로는 3.6배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 LH는 지난 4년여간 미반환 전세금 1067억원 중 994억원(93.0%)을 보증보험으로 회수했다. 잦은 사고로 매년 예치하는 보증보험료의 규모도 증가해 2018년엔 보험료 총액이 126억원, 건당 13만5000원이었던 보험료는 지난해 총액 228억원, 건당 17만8000원으로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막으며 수익을 내는 갭투기 수법이 LH전세임대에도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특히 사고자 상위 20인중 8명의 물건이 전북 소재인 것을 감안하면, 일부 지역에서 LH전세임대 갭투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LH전세임대는 세입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LH가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 사고는 LH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계약만료가 되어도 전세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못해 발생한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