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도 '깡통 주의보'..1명이 20억 떼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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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집주인이 LH 전세임대의 세입자 보증금을 46건, 총액 20여억원 이상에 달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사고건수 상위 20명이 LH에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146건에 달했으며, 사고액만도 74억 2000여만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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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전세금 대신 내주는 '전세 임대'
집주인이 LH에 전세금 못돌려주는 사고 多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명의 집주인이 LH 전세임대의 세입자 보증금을 46건, 총액 20여억원 이상에 달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사고건수 상위 20명이 LH에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146건에 달했으며, 사고액만도 74억 2000여만원에 이르렀다.
가장 많은 사고를 낸 A씨는 전북 익산 주택 등 전세금 46건, 무려 20억 8000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않았다. B씨 또한 대전 중구의 전세 등 10억 3000만원 상당의 전세금 16건을 상환하지 않았고, 부산 금정구 전세를 포함한 C씨 또한 3억 4000여만원 규모의 보증금 8건을 LH에 반환하지 않았다.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35건, 110억원 △2018년 576건, 227억원 △2019년 839건, 332억원 △2020년 992건, 398억원으로 4년여만에 건수로는 2.3배, 금액으로는 3.6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금을 돌려막으며 수익을 내는 갭투기 수법이, LH전세임대에도 확산되는 경향으로 주의를 요하는 시점이다.
한편 LH는 지난 4년여간 미반환 전세금 1067억원 중 994억원(93.0%)을 보증보험으로 회수했다.
김상훈 의원은 “수도권에서도 특정지역의 빌라를 중심으로 무갭투자, 갭투기가 횡행하면서 수백, 수천의 피해가구가 발생했다”며 “특히 사고자 상위 20인중 8명의 물건이 전북 소재인 것을 감안하면, 일부 지역에서 LH전세임대 갭투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LH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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