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 "글로벌 최저한세율 미국 내 입법될 것" 확신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예산조정 법안에 포함
"미국이 자기 몫을 한다는 것을 세계에 확인시켜야"
부채한도 상향 관련 "의회 대책 마련할 것" 낙관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6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10일(현지시간)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합의의 미국 내 입법을 낙관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글로번 최저한세율 이행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조치가 예산조정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이) 통과되고 미국이 자기 몫을 한다는 것을 세계에 확인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36개국은 지난 8일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예산조정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안을 뜻한다. 민주당은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동원, 공화당의 협조 없이 이를 통과시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 내부의 이견 속에 예산안 규모 축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연방 부채한도 상향에 있어 의회가 장기 대책 마련에 실패할 경우에 관한 질문을 받자 “미국인 5,000만 명이 사회보장 지원금을 못 받고, 우리 군인들은 언제 급여를 받을지 혹은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고 답했다. 또 “3,000만 가구의 자녀 세액공제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연방 부채한도 상향은 의회의 의무”라며 “의회가 장기 대책 마련에 성공할 것을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미 상원은 지난 7일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12월 3일까지 일단 4,800억 달러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상원이 12월 다시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한도를 높여야 하는 압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부채한도 상향과 관련해 더는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