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몸살 강남 초교, 실거주 위반 공개하려다 철회

"학구위반 명단 공개" 예고에 학부모들 "망신주기" 항의..인권위 진정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과밀학급 문제를 겪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가 해결책으로 학구(學區) 위반 명단 공개를 계획했다가 사생활 침해 논란에 철회했다.

1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강남구에 있는 A초등학교는 지난달 6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전교생 실거주지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이 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지난 3월 기준 33.1명이며, 2∼4학년은 34∼36명에 이른다. 현재 과밀학급 판단 기준인 28명보다 평균 5명이 많은 셈이다. 인근 아파트 재건축이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학생이 더 늘어나 40명에 육박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A초교는 가정통신문에서 학생들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고 학군이 아닌 곳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전학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교 실사단 점검 때 집을 보여주기를 거부했던 집은 실사단 재방문 후 실거주가 아닌 경우 학부모를 면담하고 전학을 권고하겠다"며 "전학을 권고받았음에도 전학을 가지 않을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학구 위반 명단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러한 조치는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고 A초교는 결국 일주일여만인 지난달 17일 한발 물러섰다. A초교는 사생활 침해 우려로 증빙서류를 받지 않기로 하고,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구 위반 명단 공지 계획을 철회했다.

A초교는 가정통신문에서 "담임 선생님께 이미 제출된 주민등록등본은 가정으로 반환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파기하겠다"면서 사과했다.

학부모 B씨는 "전학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인권을 가르쳐야 할 학교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꼴"이라고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A초교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진정 여러 건이 접수돼 있다"며 "담당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A초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이동형 임시 교실 '모듈러 교사' 설치를 추진했다가 학부모들이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반대해 이달 초까지 한바탕 진통을 겪기도 했다. 현재는 모듈러 교사 설치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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