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부 직영 공공클라우드센터'..디지털뉴딜 역행

행안부, 정부 공공클라우드 센터로 54%수용 발표
보안 이유로 클라우드 불가 합치면 민간이용 29.6%에 불과
미국, EU, 일본 '공공 클라우드 짓겠다' 발상 없어
미국은 국방부나 CIA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
윤영찬 의원 "청와대와 협의해 공공클라우드 정책 수정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행안부가 의도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막고 있어요. 정부가 직접 클라우드를 해서 잘한다면 문제없겠지만 데이터를 모아두는데 그치고 있어요. 클라우드가 아니잖아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싸스(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를 공공에서 만들 겁니까? 이리 가면 공공 클라우드는 망합니다.”

지난 8일,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과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상대로 정부의 공공클라우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정부는 ‘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를 최우선으로 쓰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행정안전부의 부처 이기주의와 무지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질타였다.

윤 의원은 올해만 해도 8000억 원이 넘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예산이 잡힌 속에서, 정책 방향을 바로잡지 않으면 예산 낭비는 물론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도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했다.

백신예약 불통해결한 민간 클라우드…정부 계획은 공공 센터 위주

이 같은 지적은 지난 7월,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이 세 차례나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네이버클라우드, 베스핀글로벌, LG CNS, KT 등 민간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예약 시스템 개선에 나서 국민 불편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질병관리청 서버에서 부하가 컸던 본인 인증, 예약 대기 시스템 등을 민간 클라우드로 옮기고, 예약 처리 시스템 부분만 질병관리청 서버에 둔 덕분이다.

이처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려면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행안부 계획은 2025년까지 1만 9개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바꾸면서 기존의 정부통합전산센터(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외에도 정부 직영 공공클라우드 센터를 신규로 구축해 이곳으로 이전하겠다는 비율이 54%나 된다. 보안을 이유로 클라우드 전환 불가까지 합치면 민간 이용은 29.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찬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센터를 만들어서 가는 방향이 맞느냐”라고 되물으면서 “사실상 전산실만 모아 둔 클라우드, 껍데기 클라우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존 전산실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꾸는 이유는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 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싸스(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해 AI(인공지능)이나 IoT(사물인터넷) 같은 신기술을 공공서비스에 도입하며, 민간이 공공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정부 주도 센터 운영은 데이터만 모아 둔 곳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보고해 종합감사전까지 대책을 마련하라”

문용식 NIA 원장은 “가급적이면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윤 의원은 “행안부와 제대로 협의되지 않고 있다. 이리 가면 공공 클라우드는 망한다”며,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에게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이 공공클라우드 정책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직접 여러 개의 공공클라우드센터를 만들고 직접 운영하는 곳은 선진국에서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IT 강국인 미국은 민간 기술을 통한 정부 서비스 혁신을 위해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방부까지도 모두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다. 민간을 규제하지도 않고 공공으로 강제 이전을 추진하지도 않는다.

영국 역시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이 잘 구축돼 있다.(Government Cloud First policy, 2017, 총리실)

가이드라인에는 ‘클라우드퍼스트란 민간(퍼블릭)클라우드를 우선함을 의미한다(By Cloud First, we mean the public cloud rather than a community, hybrid or private deployment model.)’라고 돼 있다.

윤 의원은 “미국은 CIA나 NSA 등이 모두 민간 클라우드로 가고 있다. 클라우드 회사들은 보안이 안 좋으면 망한다. 정부의 보안성이 민간보다 높다고 볼 수 있는가?”라면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공공클라우드센터를 별도로 구축하는 사례는 없다. 조경식 차관님이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보고해 행안부와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경식 제2차관이 “행안부가 다른 이유가 있는 듯 하다. 더 협의하겠다”고 답했지만, 윤 의원은 “제 경험에는 보안성이나 부처 이기주의 문제로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 마스크 앱이나 백신 잔여 물량 확인 앱도 민간이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