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공동위→관계개선, 북미대화 견인 기대..중재 잘 될까

미국 대북제재 유지 입장 견고..문재인 정부 중재 어려울 듯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뜻에 따라 모든 남북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한 4일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관계자가 통신연락선을 통해 북측과 통화를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2021.10.4/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대남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이에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꺼내면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북미 간 입장차는 여전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은 어려워 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29일 시정연설에서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뒤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남한에 대화의 공을 넘겼다. 대화 조건은 김여정 부부장이 밝힌 '이중기준 제거'와 '적대시 정책 철회'다.

이후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대남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9일 사설에서 "김 총비서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받들어 '자주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자"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화답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남북이 이미 합의한 군사공동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6일 국방대학교-세종연구소-한국핵정책학회가 공동 특별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북한이 지금 당장이라도 군사공동위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한 달 동안에만 4차례 미사일 발사를 실시하면서 한반도에는 긴장국면이 조성됐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15일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 성공 사실을 공개했고 북측은 이를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에 남북 양측이 군사위를 열어 이를 논의하다보면 최근의 긴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2일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한·유엔사 간 3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 남측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북측 엄창남 대좌, 유엔사 측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해밀턴 대령 등이 마주 앉아회의하고 있다.(국방부 제공)2018.10.22/뉴스1

여권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를 발전시켜 남북 화상 정상회담이나 베이징 동계 올림픽 계기 남북정상 회담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있어 최대 난관은 북미 간 입장 차이다. 정부가 미국 동의 없이 실질적인 대북 제재 완화를 단행하기엔 무리이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북미협상에 양측을 중재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만을 촉구하며 상황관리에 나선 모습이었다. 실상은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사업들만 추진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2.0'이라고 평가돼 왔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선(先)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북제재 일시적 완화 등을 요구해 왔다.

현재 남북통신선 회복 이후에도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남북한의 대화와 관여 뿐만 아니라 협력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킨 모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최근 "전 세계 (핵)확산 방지 노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단 뜻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미 중앙정보국(CIA)은 산하 코리아미션센터를 없애고 중국미션센터를 신설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관심밖으로 벗어난 듯한 모습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