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행정부처 대부분 인권교육 않아"..50% 조사 무응답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행정부처와 산하 교육기관 대부분이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의 조사대상 행정분야 부처(청 포함) 50곳과 산하 교육훈련기관 24곳 중 총 7곳 만이 인권행정 역량을 위한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청, 검찰정, 병무청,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등 법 집행, 군 관련 부처나 교사대상 교육기관은 이번 조사에서 다루지 않았다.

인권위 용역으로 평화인권교육센터가 지난해 하반기 조사를 수행했으며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담은 '2020년 행정 분야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지난달 말 공개했다.

조사대상 부처와 기관들은 인권위 조사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22개 부처와 12개 기관이 인권교육 현황 조사지에 답변해 회신했다"고 밝혔다.

일부 기관은 담당자와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국가정보원은 교육내용 및 참여자 규모 등은 국가기밀에 해당해 답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답변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권교육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문서로 회신하지 않겠다' '인권교육 담당자를 지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한 곳도 있었다.

보고서는 "답변하지 않은 비율에 현재 중앙부처 행정 분야에서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 단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행정 역량에 관한 인권교육을 진행한 행정부처는 해당 질문에 답한 13곳 중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3곳에 불과했다.

산하 교육훈련기관 중에서는 답변한 12곳 중 국립외교원, 조달교육원, 법무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등 4곳 만이 인권행정 역량에 관한 인권교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응답 기관 대부분은 4대 폭력예방, 아동학대,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등 법정교육 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인권위가 여러 정부 부처에 협력을 먼저 제안하고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조사에 참여한 법 집행 부처의 한 교육 담당자는 면담에서 "인권위가 인권교육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합동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인권 의식을 적극적으로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에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협의의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인권교육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핵심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