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⑤'핵보유국' 원하는 北..우리 대응은?(끝)

북한,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15년..'사실상 보유국' 평가
美 '핵우산' 효과 약화에 '전술핵 개발' '나토식 핵공유' 제안

[편집자주]지난 2018년 이후 한반도 문제의 최대 화두는 '북한 비핵화'였다. 연이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군사적 긴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던 북한은 그해 2월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대화' 공세에 열을 올렸고, 이듬해까지 남북·북미·북중·북러정상회담을 잇달아 열어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 관련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고, 이 사이 북한은 전술핵무기 개발 등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뉴스1은 그동안의 '북한 비핵화' 관련 경과와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보는 기사를 연속으로 싣는다.

지난 2017년 9월3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관련 보도를 대형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2017.9.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지난 2006년 10월9일 오전 10시36분,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에서 사상 첫 핵실험을 실시했다. '최대 우방국'인 중국마저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한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 북한의 당시 핵실험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5메가와트(㎿)급 원자로 가동을 통해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 생산을 시작한 건 1980년대부터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1990년대 초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핵물질을 확보한 것 같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고, 이에 미 정부는 북한의 '핵동결'을 목표로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다.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15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사이 미국 등 세계 각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다양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29일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했다. (조선중앙TV 캡처) © 뉴스1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에 따른 경제난과 민생고 속에서도 핵무기와 그 투발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집중,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과 같은 해 11월 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끝으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그동안의 ICBM 시험과정에서 실거리 사격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전문가들은 북한을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시험 뒤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한 뒤 2018~19년 2년 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러시아 등과 '비핵화' 문제를 화두로 연이어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도 사실상 중단됐으며, 같은 해 10월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간 실무협상이 결렬된 뒤론 양측의 가시적 접촉 또한 끊긴 상태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미 정부는 올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 측에 '이메일'을 보내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공식적인 답신은 없었다고 한다.

북한은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화 복귀 요구에 2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2중 기준'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지난 2019년 6월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안내로 판문점 내 군사분계선(MDL) 북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 AFP=뉴스1

이 가운데 '적대시정책 철회'엔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뿐만 아니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이 포함된다. 북한은 올 8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 중단을 요구하던 과정에선 주한미군 철수 요구까지 다시 꺼내들었다.

북한의 '2중 기준' 철회 요구는 자신들의 무기 개발·시험은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이 아닌 방위력 강화가 목적인 만큼 '도발'로 간주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요구를 두고 전문가들은 추후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단순히 북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해제를 교환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군축협상을 벌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충남 태안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함장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9.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일각에선 "북한으로부터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 즉 '맞춤형 억제전략'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제시된다.

한미 간 '맞춤형 억제전략'엔 연합전력의 대북 타격능력과 미사일방어(MD) 능력,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모두 포함된다. '핵우산'은 핵무기를 보유한 우방국에 의지해 국가안보를 도모하는 개념이다.

현재 우리 군은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Δ평소엔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Δ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땐 주요 전략목표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며, Δ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했을 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통해 응징한다는 등의 대응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시험바랏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탄도미사일. (국방부 제공) 2021.9.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그러나 군사 소식통은 "미국의 '핵우산'은 북한이 핵을 개발 중이었을 땐 확실한 억지력을 발휘하지만, 핵을 완성한 뒤엔 미국도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의 ICBM이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로부터의 증원 병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핵 투발수단의 다양화 즉, 전술핵무기는 개발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주한·주일미군 등 역내 미군에 대한 견제수단이 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북한은 올 1월 열린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Δ다양한 전술핵무기 개발과 Δ초대형 핵탄두 생산 Δ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극초음속 활공체·HGV) 개발 도입 Δ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엔진) 대륙간탄도로켓(미사일) 개발 Δ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보유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과학발전·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제76주년을 맞았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 때문에 최근 정치권 등에선 우리 군도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Δ전술핵무기를 개발·보유하거나 Δ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나토식 핵공유나 전술핵무기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군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원 의장은 "북핵 위협에 대해 걱정이 많은 만큼 우리도 (대응) 수단과 방법을 적극 강구해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재래식 무기'이면서도 소위 '전술핵무기'급의 위력을 낼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북한의 지하 핵·미사일 기지 등 주요 시설 타격용으로 개발, 그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