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2위 모두 중대 사법리스크 다스 사건 MB 前轍을 반면교사로 철저한 수사만이 국가적 불행 막아
천광암 논설실장
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에서 선거일을 5개월 앞두고 여론조사(한국갤럽 기준) 지지율 1, 2위 후보가 이번처럼 나란히 심각한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대 치적 중 하나로 홍보해온 성남 대장동 개발은 대형 게이트로 비화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재직 시절 검찰 내에서 벌어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여기에 더해 윤 전 총장 부인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장모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도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도 두 후보가 어느 정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지사 진영에선 9일까지만 해도 대장동 특혜 의혹이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24만8000여 명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의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지사를 62% 대 28%로 눌러, 이 지사는 최종 득표수에서 과반을 겨우 턱걸이했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일반 민심의 저변에서는 대장동 게이트의 파장이 작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다. 국민의힘 본경선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두 후보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검경과 공수처가 두 후보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진짜 ‘몸통’을 가려낼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주요 피의자가 창밖으로 던져버린 휴대전화를 못 찾고 8일간 우왕좌왕한 게 지금 검찰이다.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낸 그 휴대전화다. 그런 경찰은 올 4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현금 거래 내역을 통보받고도 5개월이나 뭉갰다. 공수처는 아직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다.
의지 부족이든 역량 미흡이든 수사기관들이 이번에도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넘어갈 경우 두 의혹은 두고두고 국가적 우환으로 남을 것이다. ‘지체된 정의’가 얼마나 큰 국력 낭비와 국민적 불행을 낳는지는 17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MB가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2007년 여름 17대 대선 국면에서다. 이 중 다스의 경우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소유주를 의심할 여지가 많았다. 그러나 떠밀리듯 수사에 나선 검찰은 선거일 2주 전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자 다음엔 특검 차례였다. 38일간에 걸쳐 수사를 한 정호영 특검은 대통령 취임식 4일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든 의혹이 근거 없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특검은 130억 원이 넘는 다스의 비자금을 발견하고도 눈을 감았다. 그리고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도 다스 비자금 실소유주를 밝혀낼 기회가 또 한번 있었지만, 결과는 빈손이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의 거듭된 ‘봐주기’ ‘맹탕’ 수사에도 진실이 영원히 묻히는 일은 없었다. 2017년 11월 BBK 피해자의 고소를 계기로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다스 의혹이 처음 제기된 때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시점이었지만 공소시효도 MB를 구해주지 못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임기 중에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퇴임 후 5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도 인정사정을 두지 않았다. MB 측근 등 사건 관련자들의 입도 헐거워진 상태였다. MB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은 다양한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 의문의 여지 없이 규명됐다. 결국 MB는 지난해 10월 다스 실소유와 관련한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MB 재판의 1심 판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는데도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던 것은, (국민이)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예전에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주었던 그 역량을 대통령으로서 잘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민을 속인 죄가 비단 MB에게만 있겠는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살아있는 권력’의 환심을 사는 데 쓴 검찰과 특검의 죄도 못지않게 크다. 그 죗값을 청산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만큼은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이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사정기관들이 ‘지체된 정의’와 ‘선택적 정의’로 주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국민을 길고 긴 거짓의 시간으로 몰아넣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