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내가 낸 세금, 잘못 쓰고 있어"

[앵커]

국민의 절반은 자신이 낸 세금이 잘못 쓰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법이 있다면 세금을 부정하게 조금 내고 싶다는 응답도 10%나 됐습니다.

국세청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내년 예산안 브리핑) : 국가가, 그리고 재정이 누구도 넘어지거나 뒤처지지 않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어느새 한 해 6백조 원이 넘어버린 예산.

하지만 국민 절반 가까이는 자신이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45.6%로 적절하게 쓰인다는 응답보다 3배 많았습니다.

전년도 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다고 답하는 등 부정 응답이 2년 연속 50%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대표 : 세금을 성실 납세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죠.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돌아오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신뢰가 없어서….]

이 때문인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낼 의향이 있느냐는 국세청의 질문에는, 10% 넘는 응답자가 그럴 마음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금에 대한 인식과 별개로, 국민은 정작 자신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내는 세금의 종류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51.4%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고, 세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다는 답도 56.2%에 그쳤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현 정부 들어 계속된 경기 침체로 조세 징수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운영을 위해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는 데는 10명 중 7명이 동의했고, 국민의 납세 의식이 높다는 응답도 40%를 넘겼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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