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갭 투기꾼'에 당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세대

갭 투자(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것) 이후 문제가 생기자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악질 임대인’이 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2000명이 넘는데, 그 중 3분의 2가 20~30대 청년이었다.

지난 9월 28일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1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악성 임대인 129명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2160건에 달했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며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는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대부분이 갭 투자를 통해 수십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었다. 한 명이 281건, 57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임차인들의 피해 금액은 총 4284억원에 달했다. 전체 피해 사례 2160건 중 1459건(67.6%)이 2030세대 임차인이었다. 젊은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저렴한 빌라가 많이 몰려 있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었다. 총 498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양천구 신월동(147건)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통계에 잡히는 피해 사례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가압류 등의 고통을 겪는 청년이 훨씬 많을 것이므로, 갭투기꾼 공개법 등을 마련해 계약 전 임대인 위험도를 인지하도록 하는 등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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