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기꾼에 당했다, 전세금 못받은 3명 중 2명은 2030

젊은층 피해 규모 2800억 넘어

여러 건의 보증금 반환 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에게 전셋집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빌라가 몰려 있어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신월동에서 피해 사례가 특히 많았다.

일러스트=김도원 화백

1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공개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악성 임대인 129명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 세입자 피해액은 4284억원에 달한다. 악성 임대인은 HUG가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금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악성 임대인 대부분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 투기로 수십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로 한 명이 281건, 570억2000여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악성 임대인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 중 67.6%(1459건)가 2030세대 임차인이며, 피해 보증금 규모는 2877억원으로 집계됐다. 30대 피해가 1168건(2318억원), 20대는 291건(559억원)이었다. 젊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총 498건이었고, 양천구 신월동(147건)이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통계에 잡히는 피해 사례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가압류 등의 고통을 겪는 청년층이 많은 만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