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출]李 후보 '부동산 대개혁' 특별 강조.."불로소득 환수 방점"

부동산개발 부패척결 등 언급돼..'기본주택' 등 250만 공급공약도 유력
"규제강화 공약 시장 위축 우려" vs "불로소득, 주거복지 환원 절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 열린 서울 지역 경선에서 본선 직행을 확정한 뒤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김대중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10일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향후 부동산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날 수락연설에서 수차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과 유착 부패 척결과 함께 기본주택 공급·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등이 향후 핵심공약으로 채택될 것으로 본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이 적폐"라며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주택 공급과 건설·분양원가 공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전국 도입 의지도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후보의 연설엔 화천대유를 둘러싼 각종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히 피력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와 부패고리 척결은 대선 기간 동안 이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와 건설, 분양원가 공개는 사실상 부동산 불로소득 척결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이라며 "앞서 언급한 국토보유세 도입도 부동산 보유나 개발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얻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 방지 등의 대책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다.

이 후보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일으킨 수도권 주택물량 부족의 대안으로 기본주택을 언급했다.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기본주택의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약속한 공급량은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임기 내에 총 250만가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민간시장의 주택공급 기능을 옥죄고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부동산정책의 결말이 오늘날의 주택난"이라며 "이 후보의 공약을 액면 그대로 도입한다면 주택시장과 그에 따른 공급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00만 기본주택 공급도 재정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실현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불로소득의 환원은 꼭 필요한 공약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로 아파트를 산 집주인은 고가의 집값이 결국 수천억원 규모의 개발이익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며 "특히 서민들은 근로를 통해 얻지 않은 소득인 '불로소득'을 정부가 되받아 주거복지 등에 환원하는 공약을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