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없는 '가계부채 증가율 6%'에.. 대출 실수요자만 피해

금융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10년간 평균 부채증가율 등 고려
주택시장 과열에 '영끌·빚투' 늘며 가계부채 증가율 가파르게 상승
'부동산 규제' 정부 의지 담긴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대출도 능력'인 시대가 저물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하달한 가계부채 증가율 '6%' 목표에 대출 창구가 빠르게 닫히고 있어서다. 문제는 '6%'라는 숫자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당국이 깜깜이로 정해 내리는 탓에 '따르라면 따라야' 하는 구조다. 법적 제도적 기준도 없다. 자연히 예측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10일 금융당국과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6%는 사실상 실체와 기준이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목표치가 같아도 당국의 의지에 따라 이탈을 용인하기도 하고 타이트하게 옥죄기도 하는 등 기준 적용에 대한 당국의 태도도 들쭉날쭉이다.

이 숫자는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당해연도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명목성장률이 근거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이외에도 30개가 넘는 지표들이 고려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6% 목표를 설정하면서 명목성장률 외에도 과거 10년치 가계부채 증가율 평균, 해외 가계 부채 증가율 사례, 국가채무비율, 정부부채 증가율, 소득 증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했다.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 과거 10년치 가계부채 증가율 평균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올해)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 연착륙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해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과거 10년치 평균보다 3.5~4%정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를 올해와 내년에 나눠 그 갭(차이)을 벌충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코로나19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워낙 가파르게 증가했으니 상황이 나아진 올해와 내년에 나눠 짐을 분산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6.1% 정도다. 여기에 갭을 조금 더 붙여서 올해는 6.5% 정도로 증가율 목표를 잡고, 내년에는 또 목표치를 적정하게 잡아 2020년과 올해, 내년까지 3개년 가계부채 증가율의 평균이 과거 10년치의 평균에 수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대출 총량 규제 목표치의 근거가 되는 명목성장률에 더해 '정책적 의지'가 핵심 고려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국은 왜 지금 시점에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걸까.

전문가들은 대선 정국을 앞두고 실수요자를 자극해 자칫 정권에 해가 될 수도 있는 대출 절벽을 감내하면서까지 전격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이유를 부동산 시장에서 찾는다.

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늘더라도 내수 진작 등애 건전하게 쓰였다면 놔뒀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주택 시장 과열과 맞물린 점이 크다"면서 "특히 2030세대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영끌'·'빚투' 현상이 경제 성장 속도보다 과하게 늘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5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가계부채 증가율 10%와 지금의 6%를 비교하면 총량은 지금이 더 크다.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면서 "특히 공급 부족으로 연착륙에 실패한 부동산 시장을 경착륙이라도 시키기 위해 대출에 손 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9월까지 우리나라 전국 집값 상승률은 12%에 육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부동산 가격 폭등했던 시기인 2001년(9.87%)과 2006년(11.6%)보다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