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건물 담보 '고 DSR' 대출 조이나

주담대 아닌 건물담보 대출 땐
6억 넘어도 DSR 40% 초과 가능
다수 금융기관서 고액대출 받는
다중 채무자일 가능성 더 높아

정부가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에 '고(高) DSR' 신규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민중이다. 현재 은행권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중이지만 이를 적용받지 않는 일부 고DSR 차주도 차단해 빈틈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DSR 단계적 강화를 앞당기는 방안과 함께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고DSR 대출 조건 비중도 축소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SR은 상환 능력에 맞춰 연소득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DSR적용 비율을 금융기관 평균 40%에서 차주별 40%로 적용했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 카드사 등은 60%를 적용중이다.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 2억원 초과, 2023년에는 총대출액 1억권 초과로 억제 기준이 높아진다. 내년 7월에는 카드와 저축은행도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은행권의 경우 차주별 DSR 40%를 적용하지만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혹은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이 아닌 경우는 규제 대상에 넣지 않았다. 예를 들어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6억원이 넘더라도 주택이 아닌 건물을 담보로 잡는 경우 DSR 4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은행 재량에 따라 DSR을 70~90%까지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경우 현재 DSR 60%를 적용받지만 역시 주택이 아닌 건물 등을 담보로 하는 경우 대출총액을 더 높일 수 있다.

금융권에선 DSR 비율이 70%를 넘거나 90%를 넘는 경우 '고DSR' 대출로 분류한다.

DSR 70% 초과 비중은 신규 대출 취급액의 5∼15%, DSR 90% 초과 비중은 3∼10%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비은행권의 경우 비중이 더 높다.

당국이 고DSR까지 규제 영역을 높이는 이유는 이들이 실수요자와는 비교적 거리가 멀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DSR 대출자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고액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들이 많다. 당국은 일부 전세대출도 규제하는 방안을 고민중이지만 자칫하면 일부 실수요자가 타격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 안팎으로 잡고 대출을 조이는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6%에 근접한 상황이다. 5대 은행 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670조1539억원) 대비 4.97% 늘었다. 은행별로 대출 총량관리에 들어가 연말이 되기 전에 사실상 시중은행 대출이 올스톱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현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중이나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선정 위기를 선제적으로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